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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영업정지.취소권의 권한위임 명시

정부는 1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지방고용노동청장이 00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수리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재결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고용노동부장관)의 장이 재처분하여 현재 심판 진행 중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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